행정안전부는 2020년 7월 30일부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2020. 7. 30., 전부개정))을 개정했습니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행정/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국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성을 높이고자 웹사이트에 대한 품질관리 원칙 및 종합적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는 행정안전부 (이하, 행안부)에서 2020년 7월에 개정한 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 원칙 및 품질관리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개정 2017. 12.29.행정안전부고시제2017- 26호)(개정 2017. 12.29.행정안전부고시제2017- 26호)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의 경우, 웹표준 준수, 비표준 제거 및 웹 호환성 확보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 이용 지원에만 내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사용자 이용 측면에서 더욱 현실적인 법안이 개정되었으니 행정/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이용 시에 불편함 없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예상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Fig.1] 조문별 주요 내용
(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95282LdKk50g&fileSn=0)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크게 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 품질관리계획, 품질 진단 및 개선 3가지입니다. 웹표준,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신뢰성, 유사중복방지 등 품질관리 원칙을 명시하였고, 품질관리계획을 위해 웹사이트 품질관리자를 지정하고 교육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등은 자체 품질진단 시행, 행안부는 주요 웹사이트 품질진단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침: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개정 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Fig.2] 신구조문대비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AQw96T0UD5HJ9fIAOCcvVtnS.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9056)

신구조문대비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내 별표를 보면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품질관리 원칙(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에 대한 진단 지표와 진단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지침(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는 전자정보서비스 웹 호환성 진단표, 전자정보서비스, 전자정보서비스 모바일 웹 호환성 진단표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되어 있었는데, 더욱 상세하게 세분화하여 품질진단 기준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공공기관의 웹사이트 품질관리 기준은 다양해지고 명확해져서 앞으로 국민이 사용하게 될 때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업체 입장에서 한 가지 의문점은, 행정/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웹사이트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공고하게 될 때 위와 같은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품질관리 관련된 요구사항은 산출내역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0. KOSA)를 보면 보정계수 산정 부분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Fig.3. 참조) 그래서, 국내 SW사업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에도 품질관리 지침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객관적인 대가산정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Fig.3]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0 개정판(137페이지)
 
 
 
 
 

 

Posted by 人Co

2020/08/30 21:54 2020/08/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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